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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가 갑자기 왜 화두가 된 것일까? 몆몆 블로거들은 인터넷 종량제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몆몆 블로거들은 괴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로 대통령이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다. 인터넷 통신회사의 수익성을 위해 정부가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 옳든 인터넷 종량제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사진출처-http://www.xinu.pe.kr) 인터넷 종량제는 인터넷 산업을 좀먹는다.

첫째. 한국은 작은 나라다. 싱가포르는 국내 거주인과 해외 여행객 구분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작은 나라에서 취해야 할 모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나라는 정보, 금융, 첨단산업등이 중요한데 이 산업의 기반에서 IT, 통신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토가 작은 나라는 통신 기반시설을 세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영토가 작은 나라에서 자국민들의 경쟁력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터넷 통신회사들의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 필자가 인터넷을 바꾸겠다고 해당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하자 인터넷 요금을 깍아주고 속도까지 무료로 올려준다고 했다. 필자를 끌어들이려는 다른 회사에서는 비싼 사은품을 제공해주겠다며 유혹한다. 사은품은 최고 8개월을 사용한 요금과 맞먹는다. 3년 약정을 해도 8개월은 무료로 쓰는 것과 별로 다를바 없다. 정액요금을 내도 오히려 이럴진데 만약 종량제를 하면 인터넷 회사들의 배만 부릴게 될 것이다.

인터넷 통신회사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출혈 경쟁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 낫다. 인터넷 약정 제도를 폐지하여 월 정액요금의 가격을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고 사은품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한다면 인터넷 회사들의 수익성은 나아질 것이다. 소비자들도 인터넷 요금이 조금은 인상되더라도 가격 부담없이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해지비용이 없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가격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쓸 수도 있다.

셋째. 문화교류에 피해를 가져다 준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각종 문화가 교류되고 있다.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영상을 통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모습을 담은 UCC가 세계 네티즌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런 고용량 데이터를 통한 문화교류는 줄어들 것이다. 한국이 빠른 인터넷과 정액제를 기반으로 많은 불법 자료공유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면 각종 무료나 합법적인 자료공유 마저 줄어들 것이다.

넷째. 인터넷 산업이 약화된다. 인터넷 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구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면 인터넷 사용 빈도를 낮추게 되고 결국 인터넷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오는 각종 광고도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이런 동영상 광고가 가능할까?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아마 인터넷 종량제를 기를 쓰면서 반대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데 바로 무선공유의 상실이다. 어떤 회사의 무선공유기를 쓰는 필자는 무선 공유기가 개방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든 주변에서 필자의 무선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필자 역시 같은 회사의 공유기를 쓰는 사람을 통해 다른 장소에서도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공유기가 개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유선인터넷 요금이 올라가면 무선인터넷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최근 와이브로가 정액제를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 요금을 제시하면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유선인터넷의 종량제 속에서 이런 무선인터넷의 정액제 역시 종량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노트북, 넷북 사용자의 증가 속에서 무선인터넷 요금제가 비싸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많은 문제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터넷 종량제에 발을 붙이지 않았으면 한다. 통신회사의 수익성은 무분별한 출혈경쟁만 막아도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불법다운로드 등의 문제는 불법으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부추기는 여러 사이트에 규제를 가하면 된다. 물론 여기에는 네티즌들의 의식도 개선되야 할 것이다.

많은 규제를 풀어 경제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가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정책방향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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