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 2008/06/14
현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는 등 각종 개방 정책을 쓰고 있다. 작은 나라에서 개방 정책은 매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정책에서의 정부는 개방의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폐쇄적인 정책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개방은 상대방과 자신과의 소통을 더욱 넓게 한다. 상대방을 더욱 가깝게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바로 개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과의 거리만 두기에 바빴다. 결국 북한은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열고 있다. 개방을 내세우는 현 정부가 자신의 정책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줘야 한다. 개방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개방정책에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기만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교류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식량 지원을 차단했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줄 것은 차단한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대화방식의 거부에 있다. 어떤 사항을 서로 정하고 그것을 발표하기 전 원래는 사전협의를 하였지만 현 정부는 관례를 무시한 의사표현을 자주했다. 서로 간에 어떤 룰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변경하려면 역시 서로 간에 협의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협상 룰을 무시했다.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면서 실리도 챙기는 정책을 써야 한다. 일방적인 교류는 개방이 아니라 폐쇄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 상황이 폐쇄적인 정책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기존에 합의되고 관례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무시하지 말고 변화를 꾀하고 싶다면 천천히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 현 정부는 너무 급한 선택을 했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관계를 생각하였다.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피해는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과의 외교 정책에서 제대로 된 개방정책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가 조중동 신문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 (56) | 2008/06/27 |
|---|---|
| 개방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 정부의 대북정책 (6) | 2008/06/14 |
| 신용카드 가입권유 그만 해주세요 (8) | 2008/05/13 |
| 안전한 오토바이는 없다. (9) | 2008/05/03 |
| 편의점 주인의 고충을 엿듣다. (38) | 2008/04/30 |
| 신문 출혈유치 경쟁은 구독률 하락때문 (4) | 2008/04/23 |
TRACKBACK 0 AND
COMMENT 6
TRACKBACK http://alltruth.tistory.com/trackback/104
-
-
이리나
2008/06/14 21:27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돕자는 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가끔 얍삽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구요. 그렇다고 급진적인 개혁 등으로 자극하여 서로 기분 상할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 해도 한민족아닙니까. 이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 주며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당장 통일하자!! 라는 건 너무 현실성 없으니 조금씩조금씩 교류하고 이해해 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
모노로리
2008/06/15 18:55
이리나님 말씀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포용도 안좋고 그렇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것도 안좋구...
정부가 더욱 노력하고 개방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감사합니다
-
-
PREV
